-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공급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기 전 30일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일시·변경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와 취소·해지 조건 안내를 구분해 제공하세요.
- 공지 발송이나 팝업을 닫은 행동만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동의 전 자동 증액·유료전환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공급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기 전 30일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일시·변경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와 취소·해지 조건 안내를 구분해 제공하세요.
공지 발송이나 팝업을 닫은 행동만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동의 전 자동 증액·유료전환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경 결제일 전 30일 내 동의를 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식 브리핑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적용 사건 | 정기결제 대금 증액·무료에서 유료 전환 |
| 동의 시기 | 증액·전환 전 30일 내 |
| 동의 내용 | 변경 일시·전후 가격·결제방법 |
| 안내 | 취소·해지 조건·방법·효과 |
| 미동의 | 자동 증액·유료전환 방지 조치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가격·결제방법·해지 안내를 분리해 제시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변경 대상 고객과 실제 첫 변경 결제일을 정합니다.
- 변경 전후 금액·일시·결제방식 및 취소·해지 안내를 작성합니다.
- 변경 전 30일 내 별도 명시적 동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 증액·유료전환이 되지 않도록 결제 설정을 점검합니다.
- 고객별 동의 기록과 실제 결제금액·해지 결과를 대조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침묵과 팝업 닫기를 동의로 처리하지 마세요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메일을 보냈으니 침묵한 고객도 동의했다고 보는 것
- 최초 가입 시 포괄 동의만으로 모든 변경을 처리하는 것
- 동의 시스템을 고쳐도 결제 대행사의 예약 과금은 그대로 두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미동의 고객의 실제 과금을 점검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첫 변경 결제일
- 30일 내 동의
- 변경 내용·해지 안내
- 미동의 과금 차단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동의 화면과 결제 시스템을 함께 확인하세요
온라인 정기배송 상품의 무료 체험이 끝나는 날과 첫 유료 결제일을 서로 다르게 관리하면 동의 요청 시점도 잘못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변경 결제일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만들고 동의 화면의 문구 버전과 선택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기본 상품 가격이 그대로라도 할인 기간이 끝나 실제 결제대금이 올라가는 경우는 기존 결제대금과 비교해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동의와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나의 선택으로 묶으면 무엇을 동의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화면을 만든 뒤에는 실제 결제 연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관리 화면에서 미동의로 표시돼도 결제 대행사에 이미 예약된 인상 금액이 실행되면 운영 조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몰은 테스트 고객으로 동의·미동의·취소 세 경로를 각각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계약 내용과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임의로 위약금을 추가하거나 인상 금액을 먼저 받은 뒤 환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식 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시행 안내·30일 내 동의
자주 묻는 질문(FAQ)
같은 금액의 정기결제에도 매번 새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안내는 대금 증액 또는 무료 공급의 유료 정기결제 전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금액의 통상 결제와 구분하고 다른 계약 의무도 확인하세요.
팝업 닫기를 동의로 저장해도 되나요?
공정위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창을 닫은 경우를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