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데이터 통합 법안: 지원 자동변경 아닌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출뿐 아니라 비용·사업소득,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 등 분산된 자료를 종합해 정책대상을 더 정교하게 파악하려는 취지라
자세히 읽기 →
지원사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순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정보와 재무·원천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