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데이터 통합 법안: 지원 자동변경 아닌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출뿐 아니라 비용·사업소득,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 등 분산된 자료를 종합해 정책대상을 더 정교하게 파악하려는 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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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 상향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전 확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을 해당 지방계약법의 고시금액에 맞추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국가계약 기준을 일률 적용하던 구조를 바꿔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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