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 교부한 뒤 야간·휴일근로 인가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 교부한 뒤 야간·휴일근로 인가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연소자 규정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서류 | 연령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기본시간 | 1일 7시간·주 35시간 |
| 합의 연장 | 1일 1시간·주 5시간 이내 |
| 계약 | 친권자가 대신 체결할 수 없음 |
| 별도 제한 | 야간·휴일근로와 유해업무 확인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생년월일과 취업 가능 연령을 확인합니다.
- 연령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합니다.
- 근로자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교부합니다.
- 요일별 근로·휴게·연장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법정 인가와 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부모 서명만 있으면 장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 보호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대신하는 것
- 성인 근무표를 그대로 적용해 주 35시간을 넘기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연령·서류
- 본인 계약
- 주별 시간
- 야간·유해업무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토요일 근무를 추가하면 평일 합계와 함께 그 주 전체를 다시 계산합니다. 근무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어도 실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에서 자동 제외하지 마세요. 동의서는 채용 허락 자료이지 야간근로 인가나 법정시간 초과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되나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과 계약하고 동의서는 별도로 받으세요.
주말에 몰아서 일하게 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과 주 35시간 기준, 합의 연장 한도를 모두 지켜야 하므로 하루와 주 단위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