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필수정보와 거래조건 표시

상품정보제공고시 · 1분 핵심 체크

  •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 플랫폼이 만든 입력칸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상세페이지·모바일·구매화면에서 실제 값과 빈 항목을 검수하세요.
온라인몰 운영자가 상품 상세정보와 인증자료를 검수하는 장면
상품정보제공고시의 적용 기준과 실무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만든 입력칸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상세페이지·모바일·구매화면에서 실제 값과 빈 항목을 검수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안내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 확인할 내용
1단계 판매 상품의 품목 분류
상품정보 제조자·원산지·재질·인증 등 품목별 항목
거래조건 배송·교환·반품·환불 조건
노출 결제 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검수 PC·모바일·앱 실제 화면 확인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1. 상품별로 적용할 고시 품목을 정하고 근거를 기록합니다.
  2. 공급업체 자료와 시험·인증서의 명칭·번호·유효기간을 대조합니다.
  3. 상세페이지 템플릿의 필수 항목과 빈값을 자동 점검합니다.
  4. 배송권역·추가비용·반품 주소와 부담 주체를 명확히 씁니다.
  5. 상품 변경 때 이미지뿐 아니라 고시정보와 거래조건도 갱신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모든 상품을 기타 재화로 일괄 분류하는 것
  •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작은 글씨로만 정보를 넣는 것
  • 품절·모델변경 뒤 예전 인증번호와 제조정보를 그대로 두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품목 분류
  • 공급자 근거
  • 거래조건
  • 모바일 노출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오픈마켓이 입력칸을 제공하면 책임도 플랫폼에 있나요?

통신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실제 판매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에만 적어도 되나요?

소비자가 결제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바일 가독성과 검색·접근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