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을 해당 지방계약법의 고시금액에 맞추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국가계약 기준을 일률 적용하던 구조를 바꿔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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