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상품 반품 제한: 별도 고지·전자문서 동의까지 확인

온라인몰이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반품을 일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거래 전에 제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제한과 별도로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1. 상품별로 실제 개별 생산과 재판매 곤란 여부를 구분합니다.
2. 결제 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다른 약관과 분리해 표시합니다.
3. 체크박스·전자서명 등 소비자의 별도 전자문서 동의를 저장합니다.
4. 제작 사양·교정 승인·작업 시작 시각을 주문번호에 연결합니다.
5. 하자·오배송·표시광고 불일치 요청은 일반 변심과 별도 처리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상품명에 주문제작이라고 쓰기만 하면 모든 반품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
• 회원가입 약관의 포괄동의를 별도 동의로 대신하는 것
• 사업자 잘못이나 계약불일치까지 변심 반품으로 처리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개별 생산
• 회복 불가 피해
• 별도 동의
• 하자·불일치 구분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옵션을 선택한 상품은 모두 맞춤제작인가요?

단순 옵션 선택만으로 개별 생산과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체크박스 동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결제 전 제한 사실을 별도로 명확히 고지하고 전자문서 동의가 주문과 연결되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