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성과급 빼고 퇴직금 계산해도 될까?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는 ‘정해진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보는 임금’과 ‘일정 기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임금’의 차이입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균임금에서도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두 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보다 무엇의 대가인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같은 단위의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절차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성과급은 최소보장분·실적연동분·재량지급분을 나눠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역일수로 나눕니다. 항상 90일로 나누지 않습니다.
  •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하한을 확인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왜 따로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즉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연봉 전체를 그대로 넣거나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무조건 가져오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의 임금 수준을 하루 금액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법정 퇴직금과 휴업수당 등에서 사용되지만, 실제 적용 요건과 예외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안내

구분 먼저 확인할 것 흔한 오해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과 지급 조건 기본급만 해당한다
평균임금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 실제 역일수와 제외기간 입금된 모든 돈을 합쳐 90일로 나눈다
평균임금의 하한 1일 통상임금과 같은 단위로 비교 계산 결과가 낮아도 그대로 쓴다

같은 ‘성과급’ 안에서도 세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한 회사가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안에 다른 성격의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회사의 사례가 아니라 지급 규정을 읽기 위한 가정입니다.

  • 최소보장분: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기간의 근로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 실적연동분: 개인·조직의 성과나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 판단과 별개로, 먼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살펴야 합니다.
  • 재량지급분: 회사가 별도로 지급 여부·금액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재량이라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않고 계약·취업규칙·지급 관행상 의무와 실제 운영을 확인합니다.

더체크가 권하는 읽기 순서는 ① 임금인가 → ② 통상임금인가 → ③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라면 어느 기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입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는 이유 하나로 평균임금에서도 지우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건너뛰게 됩니다.

퇴직금에 쓰는 1일 임금 확인. 1일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 역일 수.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하한 적용
퇴직금에 쓰는 1일 임금 확인

2024·2025·2026년 판결은 각각 무엇을 말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새 법리의 적용 시점과 계속 중인 사건의 예외가 있으므로, 이 결론을 과거 모든 기간에 일괄 소급하는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과급의 최소지급분과 어느 해 근로의 대가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 최소지급분이면 전년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올해라고 올해 통상임금에 기계적으로 더하거나, 과거 제도의 보장 수준이 새로운 성과급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16777 판결

2026년 3월 12일 대법원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의 성과배분상여금·경영평가연계성과보상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해당 지급 구조에 관한 사건 결과이지 ‘모든 회사의 모든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다210219 사건 안내

세 판결을 함께 읽으면 ‘성과급 포함’과 ‘성과급 제외’라는 짧은 문장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어느 임금의 문제인지, 어떤 지급 조건인지, 어느 기간의 근로 대가인지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실제 달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정 예시로 2026년 11월 1일이 퇴직일인 계속근로자를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8월 1일~10월 31일의 임금총액이 990만원이고 법정 제외기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특정 회사의 실제 급여나 상담 결과가 아닙니다.

구간 역일수
8월 1일~31일 31일
9월 1일~30일 30일
10월 1일~31일 31일
합계 92일

계산 전 평균임금 = 9,900,000원 ÷ 92일 = 1일 약 107,609원입니다. 근무한 날만 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90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관련 임금과 기간을 함께 조정해야 하므로 이 예시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도 퇴직 직전 3개월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금성·지급 대상기간을 살펴야 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사유 발생 전 1년 상여금의 3/12 등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의 처리까지 기계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1일 통상임금과 하한 비교

같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313만5,00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월 환산 209시간과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라는 조건에서 시간급은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 1일 통상임금은 120,000원입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인 숫자가 아니며 실제 유급시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1일 평균임금 약 107,609원이 1일 통상임금 120,000원보다 낮으므로, 이 가정에서는 평균임금으로 120,000원을 적용합니다. 월급과 일급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두 금액을 모두 1일 단위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근로일수가 365일이라는 가정이라면 120,000원 × 30 × 365 ÷ 365 = 3,600,000원이 됩니다. 세전 산식 예시이며 실제 수령액을 확정하는 값은 아닙니다.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등의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안내

이 설명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의 기본 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의 사용자 부담금 적립 구조를 같은 계산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임금 약정: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실제 지급 구조: 최소보장과 실적연동·재량 부분이 구분되는지,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돈인지 정리합니다.
  3. 계산 기간: 사유 발생일과 직전 3개월의 시작·종료일, 법정 제외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4. 비교 단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1일 단위로 맞추고 하한을 대조합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도 “성과급이 들어가나요?”보다 “이 성과급의 최소보장분과 실적분은 각각 무엇이고, 어느 기간의 근로 대가로 산정했나요?”라고 물으면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이 통상임금에서 빠졌으면 평균임금에서도 빼나요?

그렇게 자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 대가인 임금인지와 평균임금 산입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언제나 직전 3개월 급여를 90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실제 역일수와 법정 제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 등의 산입 방식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인가요?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실제 유급시간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시의 209시간을 모든 임금·근로형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판결 하나로 우리 회사 성과급도 결론이 나나요?

아닙니다. 사건의 지급 규정과 근로 대가성, 적용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결론이나 하급심 사례를 모든 사업장에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