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금지사항: 거짓 광고·불리한 변경·직무 무관 정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공고문·지원서·면접표·최종 근로계약의 조건을 같은 기준표로 대조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고용24 공정채용제도 안내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1. 채용 목적과 실제 모집 인원을 확정합니다.
2. 공고 임금·업무·근무지를 승인본으로 저장합니다.
3. 지원서에서 직무 무관 항목을 삭제합니다.
4. 면접관 질문표에도 금지정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5. 최종 근로계약 조건을 공고와 비교해 변경 이유를 기록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홍보를 위해 실제 계획 없는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
• 면접 편의를 이유로 가족 직업과 재산을 받는 것
• 채용 뒤 임금이나 근무지를 설명 없이 불리하게 바꾸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제 채용계획
• 공고 승인본
• 지원서 항목
• 최종 계약조건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온라인 채용 플랫폼의 기본 이력서에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 있더라도 회사가 모두 필수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장 직원 채용이라면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가능 근무시간·자격을 중심으로 설계하세요. 공고 승인본과 최종 계약서 사이에 시급, 근무지, 업무가 달라졌다면 후보자에게 설명한 시점과 정당한 변경 사유를 기록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고용24 공정채용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사진 제출도 항상 금지인가요?

법상 금지되는 직무 무관 정보와 채용 직무의 실제 필요성을 구분해 최소한의 정보만 받으세요.

작은 사업장도 확인해야 하나요?

채용절차법은 조항별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거짓광고와 개인정보 수집 위험을 줄이는 공정채용 절차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