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0월 28일까지 항목별 일정과 사업주가 지금 준비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등은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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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의 업무와 고용기간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교육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별표 기준으로 사무직과 판매업무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이 기본이며 채용 시 시간은 일용·단기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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