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음식점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다고 보지 말고 주류 판매 비중과 실제 운영 형태, 근무시간·업무를 채용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다고 보지 말고 주류 판매 비중과 실제 운영 형태, 근무시간·업무를 채용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1350 미성년자 근로계약과 사용금지업종 안내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출입·고용 금지 | 청소년유해업소 중 법정 업종 |
| 고용만 금지 | 출입은 가능해도 근무는 제한되는 업소 |
| 업무 금지 | 면허 제한 운전·조종과 유해·위험 업무 |
| 판단 기준 |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근무업무 |
| 채용 전 | 나이·업무·시간·장소를 함께 확인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채용하려는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과 인허가 업종, 실제 영업형태를 대조합니다.
- 맡길 업무가 운전·조종 또는 유해·위험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해당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연령증명·친권자 동의·근무표를 보관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손님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고 실제 주류 중심 영업형태를 무시하는 것
- 친권자 동의가 있으면 금지 업종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확한 나이
- 실제 업종
- 담당 업무
- 근무시간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채용 공고에도 연령 제한의 법적 근거와 실제 업무를 분명히 적고, 면접 단계에서 금지 업무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맡기지 마세요.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1350 미성년자 근로계약과 사용금지업종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부모가 동의하면 고용금지 업소에서 일할 수 있나요?
친권자 동의는 연소자 고용서류 중 하나이며 법이 금지한 업소·업무를 허용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면 청소년을 모두 고용할 수 있나요?
음식보다 주류 판매를 주로 하는 영업형태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