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27년 최대 2억 원·신고방법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안내를 위해 급여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는 모습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최대 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2억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7일. 상한 인상 발표와 현재 노동포털의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새 상한 적용 여부와 최종 포상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 더 읽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주 신청·처리기간 10일

시설관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야간 근무표와 휴게계획을 검토하는 장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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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작성·변경 절차

직원들과 사업주가 취업규칙 문서를 검토하는 모습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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