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받는 자·목적·항목·기간 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고객정보를 제휴사처럼 독자적 목적을 가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적 예외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화면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 거부 권리·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변경 때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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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 안내

온라인몰 운영자가 미성년자 주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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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거래기록 보존기간: 계약 5년·광고 6개월 구분

온라인몰 운영자가 주문 기록과 보존 달력을 관리하는 모습

온라인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기록을 항목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와 대금결제·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는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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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끝났다면: 파기대장과 예외 보관 구분

온라인몰 운영자가 오래된 고객자료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모습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돼 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운영 고객DB와 분리해 목적과 기간을 제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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