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에스크로: 선결제 거래의 구매안전서비스와 예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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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온라인몰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 안내
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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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거래기록 보존기간: 계약 5년·광고 6개월 구분
온라인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기록을 항목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와 대금결제·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는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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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업자정보 표시: 초기화면·구매화면 체크리스트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호스팅 제공자 등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면 또는 명확히 연결된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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