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허용 의무와 임금 삭감 금지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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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eck News
전자책 제작 지원 3차: 10월 12일 마감·출판사당 최대 10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종이책 원고와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유통하려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2026년 제3차 제작 지원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EPUB 2.0 또는 3.0 제작을 지원하고, 출판사별 최대 10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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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8천만 원 기준과 적용기간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의무발급 통지와 적용기간을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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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용품: 업소당 50만 원 이내
음성군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확보에 필요한 용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 업소에 업소당 5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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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회연대경제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10월 11일까지 신청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코리아그랜드페스타와 연계해 경북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매전과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합니다. 접수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북 소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법인 자활기업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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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음식점 시설개선 6차: 비용 60%·최대 500만 원 지원
청양군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시설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6차 사업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총 개·보수 비용의 60%, 업소당 최대 500만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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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2023년 이후 대출·1년분 신청
음성군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해 정책자금 등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3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받은 대상 융자의 최대 5천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1년분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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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물류지원 3차: 최대 750만 원·10월 16일 마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주문을 처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3차 물류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국내·국제 운송, 통관대응, 보관·주문처리 등 수행기관 서비스를 소상공인 1인당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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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정산 확인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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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상품권 잔액 환급: 1만 원 초과 60%·이하 80% 기준
금액형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1만 원 초과면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면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 환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면 합계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물품·용역 제공형이나 무상 프로모션 상품권은 환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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