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3기 연체: 연속 3개월이 아니어도 계약해지 가능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연속 3개월뿐 아니라 일부 달을 납부했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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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조건 자율진단표: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무료 점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와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율진단표를 공개했습니다. 점검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등 기초노동질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최초·후속 방문 컨설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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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상품 반품 제한: 별도 고지·전자문서 동의까지 확인
온라인몰이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반품을 일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거래 전에 제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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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가세 영세율 신고: 수출실적명세서와 거래방식별 증빙
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세표준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직수출과 특수 거래별 증빙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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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요청 발급: 소비자상대업종은 1원 이상 거래부터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고 승인번호·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인증수단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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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쇄소공인 공동포장재: 10월 6~8일·최대 100만 원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전남광주 소재 제조 인쇄업과 연관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공동포장재 제작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공동브랜드 ‘활자활짝’을 활용한 포장재를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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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산업보증 10월 7차: 10월 12일 마감·통합 10억 원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과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26년 10월 7차 예술산업보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기업당 예술기업 보증과 예술 프로젝트 보증의 통합 한도는 최대 10억 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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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소상공인 육성자금 4분기: 경영 7천만·창업 5천만 원
양산시는 사업자등록 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육성자금을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합니다. 일반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이며 청년창업특별자금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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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지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안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특례보증 추가 지원을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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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정부인증 3차: 위조방지 기술비 최대 2억 원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제3차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정품인증 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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