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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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형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1만 원 초과면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면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 환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면 합계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물품·용역 제공형이나 무상 프로모션 상품권은 환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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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 가맹계약서에 적고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 반경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달권역·온라인 주문 귀속·특수상권·상권 변화에 따른 조정 조건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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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화가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됐다면 공급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철회 내용을 적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별도 기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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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와의 위탁관계 안에서 활동하므로 차주에게 승인비, 보증금, 전산비 명목의 개인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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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택배비 지원을 접수합니다.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6년 4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며 202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택배 발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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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행복한백화점의 신규 고객 유입에 기여할 의류·F&B 브랜드를 2026년 10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입점과 인테리어 공사, 타깃 고객·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연출과 공간 배치가 가능한 업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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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평택 소재 청년창업자를 위한 2026년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계획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공식 안내상 대상은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하 청년창업자이며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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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서초창업스테이션은 예비·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창업 클리닉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식 신청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며 창업전략, 투자유치·LIPS, 고객·상권 분석, 정책자금·자금조달 분야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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