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

제품·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광고비·수수료를 지급하고 후기를 요청하면 추천자와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 중심 게시물은 본문 앞부분에서, 영상은 제목·시작 화면 등 매체 특성에 맞는 위치에서 광고·협찬 관계를 명확한 표현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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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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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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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름·연락처·주소를 처리하는 소상공인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위험에 맞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로그인 실패 제한,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와 접속기록 보관·점검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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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중요도와 항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기 변경과 임원·가맹점 현황 등 분기 변경은 서로 기한이 다르므로 결산 완료일과 변경 발생분기를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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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먼저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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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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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돼 식품 제조·판매 사업자는 제품 유형과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 필수 항목을 현재 기준에 맞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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