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호스팅 제공자 등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면 또는 명확히 연결된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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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여부가 다르므로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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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의 착한가격업소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최대 2년 적용하는 세정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지정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가 자동 면제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전통지와 신청,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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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정기급여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퇴직금·각종 공제와 실제 이체일을 근로자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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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의 규제를 해제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역 규제 해제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자동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업종·다른 사업장 등 일반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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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부터 개인·법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민간인증 수단이 추가됐지만 공급시기·작성일자·전송기한 같은 세금계산서 규칙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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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주점·체력단련장 등 일부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 사용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영업장 면적 50㎡ 기준, 재생하는 음악과 서비스 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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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면 먼저 확산을 차단하고 유출 항목·규모·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천 명 이상 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 불법접근 등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내 신고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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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직접 다루는 종사자는 업종과 업무에 따라 영업 시작 전 건강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과 주기는 업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1년 주기를 일괄 적용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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