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두낫콜: 월 1회 수신거부 명단 확인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명단을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예외는 동의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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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eck News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홈택스 공제·불공제 분류 점검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불공제 사전분류는 참고자료이므로 사업 무관·접대·가사비용·비영업용 승용차 비용과 간이·면세사업자 거래를 실제 용도에 맞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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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열람요구: 10일 이내 답변과 본인확인 절차
고객은 사업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 철회 창구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하고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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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갱신등록: 만료 전 1년·만료 후 6개월 확인
국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계속 사용할 브랜드라면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이고 놓쳤다면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등록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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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 주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기본 주기입니다. 판매·현장업무를 단순히 사무직으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과 주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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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20인·취약직종 10인 기준과 시설 규격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등은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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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게시 의무: 10,320원과 알려야 할 항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릴 내용에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와 효력발생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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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판로지원: 10월 16일까지 라이브커머스·현장판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본점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이고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가진 업체가 대상이며 2026년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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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백년소상공인 위생지원: 컨설팅·청소비 50만 원
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백년소상공인은 2026년 위생컨설팅과 사업장 청소비 최대 50만 원 지원 추가모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24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지원규모는 약 90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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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MSDS 관리: 작업장 게시·경고표지·근로자 교육
유해·위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공급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제품 용기에는 내용과 일치하는 경고표지를 붙이고 처음 취급하거나 새로운 위험정보가 생기는 때 등에는 물질명·유해성·보호구·응급조치를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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