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소멸시효 3년: 급여대장과 지급일 관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항목마다 지급일과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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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대체·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휴일대체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가 없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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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외상대금 소멸시효: 상사채권 5년과 청구 기록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별 더 짧은 시효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별도 기준이 있어 모든 외상대금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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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원: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합산 기준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하고 펀드 등 비보호상품은 제외되므로 계좌 수나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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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불리한 변경 전 협의 확인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수량·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변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바꾸거나 지정 제3자가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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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목적·보유기간·위탁·권리행사 공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위탁, 권리행사 방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실제 수집 화면·택배·문자·결제 위탁업체와 처리방침 내용이 다르면 문서만 게시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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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부24와 세무서 절차 구분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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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과 가산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불분명 금액에는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한 지연제출에는 0.1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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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1%와 발급시기 확인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 월합계 발급 여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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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신고: 사업장·직원 자격변동 14일 확인
직장가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과 직원의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업장 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에는 14일 기준이 있으므로 입사일·퇴사일·대표자 변경 등을 월말까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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