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별 금지·경고·지시 표시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경고하고 비상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목적별 모양과 색이 다르며 기계 고장, 화기, 고온, 보호구 착용, 비상구처럼 실제 위험과 행동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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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eck News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2년 주기와 검사필증 관리
정육점·수산시장·전통시장 등에서 가격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기간·장소 또는 지정된 검사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저울 종류와 소재지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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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LPG 검사: 사용 전 완성검사와 매년 정기검사
음식점 등 법정 검사 대상 LPG 사용시설은 설치·변경공사를 마친 뒤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시설은 완성검사 합격 뒤에도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 배관·차단기·용기 보관과 연소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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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15일 보고와 30일 게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뒤 10일 이내에는 점검 일시와 점검자 등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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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열람 요구: 10일 안에 마스킹·본인확인
고객이 자신이 촬영된 매장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본인 여부와 해당 영상 구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은 마스킹한 뒤 관리자 입회 아래 열람시키며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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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출입 가능과 근무 가능은 다릅니다
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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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요서류 보존: 3년과 서류별 기산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퇴직, 승급·감급, 휴가, 승인·인가와 근로시간 서면합의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시작점은 서류마다 달라 근로계약 종료일, 마지막 기록일, 완결일 등을 같은 날짜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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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름 정하기 전 상표 검색: KIPRIS와 지정상품 확인
사업자등록에 상호를 적었거나 도메인을 확보했어도 그 이름을 상품·서비스의 상표로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동일한 글자만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사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동일·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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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위험: 세금·건강보험·재산압류까지 확인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 관련 세금이 명의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사용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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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무료 일반용과 방문 필요 용도 구분
정부24에서는 본인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제출 용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금융기관 제출용과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출기관의 요구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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