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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연 50회 미만·간이과세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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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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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주택·요양 등 법정 사유와 증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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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유와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한 사업에서 1회인 주거 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등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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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최종가격 표시: 66㎡ 이상은 옥외 요금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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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최종가격 표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미용업자는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고객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이면 출입문·창문·외벽 등 외부에서도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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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 50개 이상 점포의 메뉴·배달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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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사업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50개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매장 메뉴·가격표 주변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 화면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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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월세 전환율: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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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월세 전환율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전환되는 보증금에 연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세 증가 한도를 계산하며 부가세·관리비와 실제 계약 변경액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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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임의 취소 금지: 소비자 동의와 정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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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임의 취소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은 사실과 다른 발급이나 임의 취소가 확인되면 가산세와 명령,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환불·거래취소와 POS 취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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