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과 같게 두면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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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사업 시작일부터 20일과 1% 가산세

사업자등록 20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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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직원 채용: 동의서 비치와 하루 7시간·주 35시간

연소근로자 채용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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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운영: 청구 시 월 1일과 무급 처리 원칙

생리휴가 월 1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사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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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구분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합계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휴가 배정은 출산 후 최소 45일을 남겨야 하고 다태아는 출산 후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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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2년 연차 계산: 1년 차 최대 11일과 다음 날 15일

첫 2년 연차 계산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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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PC·모바일·정부24·무인발급기 따라하기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고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사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PC·The건강보험 앱·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로 받는 순서와 자격확인서 차이, PDF·이력 오류 해결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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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 대신 건강보험·국민연금 서류 받는 법

노트북으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대체서류를 확인하고 출력하는 근로자

민간기업 재직증명서가 정부24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순서, 대체 가능 여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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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5% 상한과 1년 내 재증액 제한

상가 임대료 인상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 청구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일만 보지 말고 마지막 증액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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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육아휴직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근로자와 휴가 달력, 가족 보호 방패를 표현한 배우자 지원 제도 안내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유산·사산휴가 5일, 출산예정일 50일 전 휴가, 출산 전 육아휴직과 사업주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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