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용차 부가세: 구입·렌트·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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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 안내
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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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메일 표시법: 제목의 광고 문구와 무료 수신거부
매장이나 온라인몰이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사전 수신동의와 표시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에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본문에는 전송자 정보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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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양도·상속 뒤 1개월 신고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법인합병으로 승계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수리 전에는 기존 영업허가·신고 명의와 실제 운영주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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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와 10인 미만 간이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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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작성법: 입사일·업무·퇴직사유와 3년 보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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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50~80%를 최대 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납부한 뒤 환급되는 구조이므로 가입·신청·납부·지원금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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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PL보험료 지원: 8월 가입 중소기업 20%·100만 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하고 2026년 8월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고의 공통 안내는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고 100만 원 한도이며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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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지원: 85만 원과 10월 2일 서류 확인
인천 부평구는 2026년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업소당 연 1회 85만 원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공과금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신규 지정 업소는 표지판 제작비를 제외해 61만9천 원 범위이며, 정산서류 제출기한은 10월 2일 오후 6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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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사업자등록·점유와 우선변제 요건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정 범위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 사업자등록 주소와 계약서·등기부상 소재지 일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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