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2년 계약·노무비 구분부터 확인
9월 8일 시행된 지침은 공공부문 도급계약의 입찰·계약·사후점검 전 과정을 다룹니다.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원칙, 노무비 구분 공개와 목적 외 사용 금지가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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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자금, 세금, 노무, 창업, 매출 확대 정보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주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4시간·5만 원, 청년은 7만5천 원 확인
7월 1일 이후 주말 위탁 집체훈련은 1일 4시간 이상이면 수당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일반 근로자는 1일 최대 5만 원,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7만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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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체크리스트: 시급·근로시간·공제내역을 빠짐없이
임금 지급 때에는 근로자가 지급액과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성명 등 식별정보·지급일·총액·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공제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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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 반품 거절: 안내문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동의 관리
주문제작이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생산 여부·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별도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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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광고 문자 보내기 전: 쿠폰 알림도 수신동의부터 확인하세요
쿠폰을 임의로 지급한 뒤 발급·소멸을 알리는 메시지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혜택 알림처럼 모호한 표현만으로 광고 수신동의를 받지 않도록 동의 화면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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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사업자등록 차단과 소득자료 알림의 차이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은 사업자등록 등 일부 업무를 차단하고 소득자료 제출 등은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해지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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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고객 번호를 모를 때 010-000-1234 사용 기준
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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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반품·계약해제·금액 변경의 작성일자 구분
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은 실제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구분합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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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반 2억 원·특별 10억 원 한도의 차이
8월 20일 시행된 개편으로 사업주 융자 일반 한도는 2억 원, 노동자 1인당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최대 10억 원 특별융자는 최근 체불 규모와 부동산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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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회차 외국인력 고용허가: 9월 14일 접수 전 구인노력 7일 확인
4회차 신규 E-9 고용허가는 9월 14~29일 신청하며,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허용 범위와 사업장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접수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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