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에 출근한 사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므로 단시간·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실제 사용 인원을 근무일별로 기록하고, 대표자·동거 친족 등 제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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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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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거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일마다 자동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요청을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되며,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을 실제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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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일을 쉬게 하고 직원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휴무일이 적혀 있거나 직원에게 나중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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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경고하고 비상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목적별 모양과 색이 다르며 기계 고장, 화기, 고온, 보호구 착용, 비상구처럼 실제 위험과 행동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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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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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퇴직, 승급·감급, 휴가, 승인·인가와 근로시간 서면합의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시작점은 서류마다 달라 근로계약 종료일, 마지막 기록일, 완결일 등을 같은 날짜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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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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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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