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연구 착수｜배달기사에게 바로 적용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보수제 연구 착수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금액·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읽기 →
노무·고용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고용장려금, 직원 채용과 해고 등 소상공인 노무·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지급 임금 소멸시효 3년: 급여대장과 지급일 관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항목마다 지급일과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기 →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대체·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휴일대체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가 없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근로일·요일별 시간을 서면으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일반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뀌면 계약서에 주간근무계획표를 연결하고 근로자가 확정 전에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일방 변경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직원 입·퇴사 뒤 처리 순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은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처리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사용하므로 고용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요양 등 법정 사유와 증빙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유와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한 사업에서 1회인 주거 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등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자세히 읽기 →
18세 미만 직원 채용: 동의서 비치와 하루 7시간·주 35시간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생리휴가 운영: 청구 시 월 1일과 무급 처리 원칙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사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출산전후휴가 기간 :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구분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합계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휴가 배정은 출산 후 최소 45일을 남겨야 하고 다태아는 출산 후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첫 2년 연차 계산: 1년 차 최대 11일과 다음 날 15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