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지급은 법정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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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의 대상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상세 공고는 접수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하며, 플랫폼 직접 홍보·광고비와 마케팅 운영·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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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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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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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나 온라인몰이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사전 수신동의와 표시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에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본문에는 전송자 정보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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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법인합병으로 승계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수리 전에는 기존 영업허가·신고 명의와 실제 운영주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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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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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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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납부한 뒤 환급되는 구조이므로 가입·신청·납부·지원금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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