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자금, 세금, 노무, 창업, 매출 확대 정보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동의서와 노동청 인가를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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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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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내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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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외에도 업종과 장소에 따라 위생교육, 건강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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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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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는 신고 자체의 면제와 같지 않고 신규·휴폐업·유형전환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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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소멸시효 3년: 급여대장과 지급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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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항목마다 지급일과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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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대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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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휴일대체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가 없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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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외상대금 소멸시효: 상사채권 5년과 청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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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별 더 짧은 시효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별도 기준이 있어 모든 외상대금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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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불리한 변경 전 협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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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수량·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변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바꾸거나 지정 제3자가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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