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안내와 14일 이내 발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종이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불합격자의 반환 청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해 알리고,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창업·경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창업지원, 점포 운영, 비용관리, 폐업·재기 등 경영 실무를 정리합니다.
고객정보 처리위탁: 배송·문자 대행 계약과 수탁자 공개 점검
배송이나 고객 안내를 대행시키며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맡긴다면 위탁 범위·문서·공개·감독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담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이 확인하기 쉽게 공개합니다.
자세히 읽기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소·상호·도메인 변경 뒤 15일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
정기결제 인상·무료체험 유료전환: 전환 전 30일 내 명시적 동의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공급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기 전 30일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일시·변경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와 취소·해지 조건 안내를 구분해 제공하세요.
자세히 읽기 →
온라인몰 공급기한: 청약 7일·선결제 3영업일과 별도 약정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자세히 읽기 →
온라인몰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 안내
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히 읽기 →
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양도·상속 뒤 1개월 신고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법인합병으로 승계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수리 전에는 기존 영업허가·신고 명의와 실제 운영주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사업자등록·점유와 우선변제 요건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정 범위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 사업자등록 주소와 계약서·등기부상 소재지 일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계약 전 숫자와 산출근거 확인법
일정 요건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산정서의 숫자는 수익 보장이 아니므로 인근 가맹점 선정, 점포 면적·입지, 매출환산 기준과 예상 비용을 계약서·정보공개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온라인몰 거래기록 보존기간: 계약 5년·광고 6개월 구분
온라인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기록을 항목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와 대금결제·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는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