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축수산물 증빙과 2026 공제율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일정 요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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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매출·경비·시설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주요경비, 시설·직원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2월 10일에 끝났으므로 현재는 제출 결과와 누락·오류를 점검하고 다음 신고용 자료를 월별로 정리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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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120일 내·3회 분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유급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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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기간: 업무상 재해·출산휴가 뒤 30일까지 확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별도로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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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안내와 14일 이내 발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종이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불합격자의 반환 청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해 알리고,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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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체크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손해액·벌금을 대표자 판단으로 급여에서 빼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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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최저임금 90%: 1년 이상 계약·3개월·단순노무 제외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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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계약내용 교부: 배송 전 거래조건 서면 제공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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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약금 금지: 조기 퇴사 벌금 조항과 실제 손해 구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교육비 300만 원을 낸다는 식의 고정액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 입증해 청구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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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결제 전 주문 확인: 수량·옵션 정정과 취소 절차
온라인몰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상품·옵션·수량·결제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단계와 수정·취소로 돌아가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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